"美 의회서 '한국정부, 주한미군 주둔비용 더 부담해야' 목소리"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오는 2018년 새로 체결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플레처스쿨의 ‘안보리뷰’ 선임 편집인인 리언 와이트는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심각한 예산감축 상황을 계속 겪는다면 미 의회가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협상이 논쟁적이 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와이트는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내에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한국과 같은 부자나라가 동맹에 더 기여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이 ‘한국은 이미 공정한 지분(fair share)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같은 국가는 미군의 주둔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 이외의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주둔지의 미군보다 더 많은 기회비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와이트는 “미군 주둔비용 논쟁은 한국이 현물을 지급하거나 미국 무기체계에 쓰는 비용의 비율을 계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장비에 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자체적인 국방능력을 키우는 것은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 무기체계를 더 사들이거나 투자를 늘리면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압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최근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펴낸 ‘주요 동맹과 안보파트너의 국방능력 평가보고서’에서 “미 의회는 미국이 북한의 대남 침략을 막기 위해 제공하는 안보 수준을 감안해볼 때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제9차 SMA 비준동의안(2014~2018 적용)은 미국이 애초 1조원 이상을 한국 부담액으로 제시했으나 협상과정에서 9200억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