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새 변수 등장, 총선 룰 정국 2R 돌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대 총선 룰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선거제도 개편 3대 쟁점(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주판알 튕기기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10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총선 룰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당론 수렴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기준에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선 룰 전쟁의 시계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자문위 ‘日 병립형’…鄭의장 “양당제 고착 우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로부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8개 사항의 선거구제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인 ‘병립형’은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을 현행(246대 54)대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할당하는 제도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되,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다는 얘기다.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피할 수 있는 ‘절충안’인 셈이다. 다만 정 의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내부에선 연동형을 채택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가 0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정당 득표수에 따라 20석을 배정받았어도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된다면, 단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 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 방안 등도 권고했다.

◆선관위·野 ‘獨 연동형’…金-文, 병립형 고리로 타협 가능성↑

반면 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인 ‘연동형’은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한 후 각 정당의 해당 권력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다.
 

국회 본청. 20대 총선 룰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선거제도 개편 3대 쟁점(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주판알 튕기기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10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총선 룰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할 경우 의원 정수를 증원하든, 비례대표를 축소하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의원 정수 확대(지역구 246명+비례대표 123명)안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사지(死地)인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거대 양당 체제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정의당 등 소수당의 반발과 정치개혁 어젠다 선점, 낮은 명분이다.

반대로 이를 거부하는 쪽으로 선회한다면, 타협 불가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등을 놓고 내년 4월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펼쳐야 한다. ‘상처뿐인 승리’에 당력을 총집중할 ‘실익’이 적다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대표가 정 의장의 묘수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안갯속 정국의 접점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총선 룰 2라운드 선제공격을 날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총선 룰 전망과 관련, “여야가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대표는 공천 룰 선점효과, 문 대표는 당의 원심력 약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