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를 준비하자] 한국, 모방형에서 선도형으로 성장모델 바꿔야 할 때

"제조업 한계 봉착, 서비스업 육성으로 고용창출·내수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위험부담 크더라도 파괴력 있는 R&D 집중 필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회복이라는 단어는 이미 기대치가 꺾인 모양새다. 정부에서는 연신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수출을 통한 소득으로 상쇄시켰으나 지금은 오히려 수출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3%대의 성장률이 고착화되면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경제적 기준) 시대가 도래,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의 극복을 위해 한국의 성장모델을 그간의 모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할 시기라고 제언한다. 이에 따라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경제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여다봤다.

◆ 한국 저성장 고착화…창조경제로 돌파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뷰 첫마디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성장모델이 모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저성장 극복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에 대해 그동안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을 끌어 올렸으나 이제는 창조경제·지식경제를 통한 성장이 답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은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자본의 경우도 생산성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라며 "이제는 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들고나온 것이고 그게 총론은 맞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역시 "노동이라든가 자본 위주의 성장은 힘드니까 연구개발(R&D)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부문장은 "정부 정책이 생산성 향상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생산성 향상과 함께 제도의 개선, 변화 등이 장기적인 성장이 토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결국 상당 부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구조개혁을 이룰 것인가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해 "기업이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며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창조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등이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제조업 한계 봉착, 서비스산업 키워야 산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변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경험 상을 볼 때 한국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향은 결국 서비스산업 활성화"라며 "우리도 제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은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R&D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이 부진한 것도 결국은 제조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라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부문장은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야 말로 청년실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 부문장은 이어 R&D의 변화 역시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R&D 투자를 많이 했지만 성과는 잘 안 나타났다. 특히 특히 공공부문에서 R&D가 성과가 저조하다"라며 "공공부문에 R&D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위험을 회피하는 R&D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좀 더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파괴력이 큰 R&D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