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외치던 인도, 개혁 드라이브 힘빠졌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Start-up India, Stand up India)'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또다른 슬로건을 내놓았다. 모디 총리는 15일 (현지시간) 뉴델리 레드포트에서 열린 6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인도의 스타트업을 활성화 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인디아'는 '메이크 인 인디아 (Make in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에 이어 모디 총리가 내세운 세 번째 정부 정책 어젠더다. 현지 언론은 이번 슬로건이 청년 특히 IT 기술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 내각이 국내외적으로 이전만큼 전폭적인 지지는 얻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모디 총리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기대 만큼의 변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모디 총리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모디총리가 집권 초기에 강력한 관료정치를 철폐할 수 있는 기회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모두를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FT는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각 주마다 제각각인 세금제도를 통일해 징수하는 GST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 법 의회 통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도 시장을 뒤흔들었던 네슬레 '매기 국수' 사태를 둘러싼 정부 대응은 투자자들에게 더욱 불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지난 6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식품안전당국은 네슬레 인도가 제조하는 '매기 국수'에서 허용치보다 7배가 넘는 납이 나왔다며 네슬레 인도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네슬레는 무려 2만 9000톤에 달하는 매기 국수를 리콜했다.

그러나 지난주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은 매기 국수의 전면적 판매 금지는 "정당하지 못한 조처" 였다고 판결하면서 재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소비재 그룹인 프록터 앤 겜블의 전 대표였던 구르차란 다스는 인도가 여전히 "비즈니스에는 매우 적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당선 당시 자신은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다시 말해 두번 연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FT는 모디총리가 3번 연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1차 연임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