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제4이통,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놓고 업계‧학계‧소비자 ‘설왕설래’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개최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 주제 토론회에서 최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오른쪽 다섯째),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오른쪽 넷째),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오른쪽 둘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정광연 기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제4이통사 도입이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놓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 진영간의 입장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이통 신규사업자 후보 중 하나인 우리텔레콤의 장윤식 대표는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가라는 점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할당신청 마감 전에 예상매출액 기준 산정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신규사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의 입장을 대변한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현 사업자들의 트래픽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자가 2.5기가헤르쯔(㎓)과 2.6㎓ 대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남는 대역을 기존 사업자들에게 즉시 배당해야 하며 적격심사에 통과한 신규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 대역 모두 이통3사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소비자 단체와 학계의 입장은 좀 더 유보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4이통의 진입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해 요금 인하에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혜택이 신규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는 사업계획서를 가장 잘 써서 제출한 기업,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낸 기업이 선정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정부가 신규사업자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상반된 모습이다”며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둔 정부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제4이통의 진입 후 정책 방향이 요금 인하나 소비자 후생 증대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시장 정착에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4이통 진입을 향한 업계의 논란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을 가진 이동통신 강국이지만 요금과 고객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이통사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2015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 이달말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