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고용부 차관 "한노총 지도부, 10%의 대기업 이익 대변해서 안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근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된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노총 지도부도 10%의 대기업․정규직, 조직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116만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노총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대화에 하루 속히 참여해야한다"며 "80~90만명 조직원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고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1900만 근로자 전체와 100만 구직자의 이익을 위해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끌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한노총이 노동개혁을 추진할 주체임을 상기시키고, 조속한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 무산은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 근로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노총의 일부 노조원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고자 한 자신들의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태도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노조원의 행태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며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차관은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만을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그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주요 개혁과제들이 마무리 되어야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근로자들과 구직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 차관은 최근 임금협상 결렬로 3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해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경제, 그리고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며 "(금호타이어 노조는) 눈앞의 이익을 지키기보다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