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공적연금 운용방식 개선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공적연금의 자산배분구조를 개편하고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공동으로 주최한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임 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운영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적연금의 운용구조를 개선해 기금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자산 배분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연금은 강제 저축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배분하기보다는 가입자 개개인의 투자성향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이 연금에 편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선 "하나의 투자자가 지나치게 큰 규모의 자산을 직접운용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능력있는 전문가에게 외부위탁하는 규모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금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적연금은 안정적 노후대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 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자의적 구분을 없애고, 위험자산이라는 용어도 바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로 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찾아내, 사적연금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연금 적립금을 일임계약을 통해 전문가가 운용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사적연금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수수료 합리화, 상품 간 비교 공시 시스템 개선 등 소비자보호도 정부가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운용과 직접운용 간 자산군과 투자유형을 명확하게 차별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산군 및 운용유형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벤치마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선진국중심의 투자를 아시아·이머징마켓·프론티어 마켓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및 시장 선점효과를 위해 국내금융사와의 공동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대체투자를 통한 자산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의 도입을 제안했다. 남 연구원은 "거래비용과 운용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 외에 기금형 지배구조 하의 합동운용 방식이 연금가입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방안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의 정원석 연구위원은 "현재 3.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연금화 수령 비율을 제고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퇴직시 퇴직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수령시 감면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금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