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고 하루 평균 10건 발생

2013년에만 3576건으로 5년새 24% 증가…교정사고 41%가 폭행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홍하(76)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내 폭력 실태가 논란이 되고있다.

25일 작년 교정본부가 내놓은 교정통계연보 2013년 기준에 따르면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총 3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2874건) 대비 24.4%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9.8건의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93%인 3344건이 재소자 간 폭행이었고, 232건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경우였다. 2013년 한 해 폭력행위로 재소자가 다친 경우는 375건으로 전체 교정사고(909건)의 41.3%나 됐다.

교도소에서는 단순 폭행 이외에도 협박, 성폭행, 금지물품 반입, 도박 등 다양한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한 재벌 총수는 '돈을 빌려달라'는 동료 재소자의 요구때문에 다른 방으로 이감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교도소 주변에서 돌았다.

이런 상황에 교정분야 전문가는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교정시설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잠재적 폭력 성향이 강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재소자 분류심사를 강화해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일각에서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을 초과한 좁은 방에서 재소자 간 갈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이달 현재 국내 51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4만5490명이지만 수용된 인원은 5만4347명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이른다.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재소자 수도 2012년 2.94명, 2013년 3.22명, 2014년 3.38명, 올해는 3.5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의 경우 교도관 1명당 재소자 1명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독일이 2.1명, 영국 2.7명, 일본 3.3명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씨 사례로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만큼 재소자 관리 허점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교정본부 차원의 교도소내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