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교도소 방문해 조국 면회…'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 조국 '후원회장'·당 혁신위원 한솥밥 인연

  • 미묘한 시기 국회의장 이례적 접견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부터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불리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 없이 이뤄진다.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장기간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하면서 인연을 쌓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자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 예정돼 있지만, 다음 달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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