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우상호 "국가 R&D 혁신 방안 과학기술계와 지속 불가능"

[사진제공=우상호 의원실 ]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관련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 열에 일곱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R&D 혁신 방안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체계인 참여정부 방식이 가장 바람직”이라고 답변한 연구원들이 63%나 됐다.

출연연의 정체성과 위상,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추진 중인 R&D 혁신 방안에 대한 평가, 연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1만4646명의 연구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했으며, 이중 1075명이 회답해 7.3%의 응답율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R&D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49%, 현 정부의 R&D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로, 78%의 연구자들이 정부의 R&D혁신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개발 총괄조정체계(R&D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 중 바람직한 과학기술행정체계를 묻는 질문에는 63%의 연구자들이 참여정부 당시의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 체계’를 꼽았다.

R&D 효율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 자율성 보장, 사전 기획 충실, 사후 철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으며, 한 연구자는 추가 의견을 통해 “현장 연구자들의 제안과 목소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R&D 효율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구조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없는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는 이유로 68%가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R&D 혁신 방안이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부족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속가능한 R&D 혁신을 위해 첫째, R&D 정치화와 관료제 극복을 위한 공개의 원칙 견지, 둘째,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과 출연(연) 혁신을 위한 소통 강화, 셋째, R&D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6월 16일 발표한 R&D 혁신 방안에 대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오피스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R&D 혁신 방안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인식조사’ 이메일 설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