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흐름 역행", "외교 자살행위" 중국언론, 일본 아베 안보법 강행처리 비판

[사진=NHK 뉴스 캡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언론들은 일본 의회에서 19일 집단자위권 법안(이하 안보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일본이 준전시 체제로 들어섰다며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사설에서 아베 정권의 안보법 강행처리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안보법 통과는 일본이 전후 만든 전쟁과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 9조를 짓밟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로써 사실상 일본이 해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 열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설은 아베가 소위 말하는 ‘평화’의 위장술이 들통났다며 이는 전쟁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역내 안보에 더 많은 우려를 가져왔다며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제사회가 일본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의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중국 주요 일간지들도 20일 아베 정권의 안보법 강행 처리는 일본 헌법과 민심을 위배한 것으로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베이징청년보는 일본의 안보법 통과로 일본이 준전시 체제로 들어섰다며 이는 외교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청년보도 민심을 무시하고 일본 안보법을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엄청난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정권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19일 일본의 안보법 통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의 안보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방부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안보법을 강행 처리해 평화·발전·협력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위배하고 냉전적 사고를 고수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자위대 파견 역량을 강화시키려 한다면서 이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