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도발' 강력 경고...북한 미사일·핵실험 도발 억제 힘받나

북한 "자주적 권리" 반발…공산당 창건일 이후 발사 가능성 제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미일이 국제사회를 무대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카드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고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은 올해 북핵과 관련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중국부터 끌어안는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부터 추석 연휴기간인 25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뉴욕에서 이뤄진 28일 유엔 총회 연설올 통해 북한에 대해 시그널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같은 시그널은 지속됐다. 
 

한미일이 국제사회를 무대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카드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 시각) 미국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거의 한 달 사이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정상급 또는 외교장관급에서 연쇄접촉이 진행된 셈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의 메시지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 불용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 및 우주탐사 권리에 대해 "북한이 먼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나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중·러의 대북 메시지가 얼마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을 선순환 사이클로 견인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추가도발 시에도 정말 북한을 아프게 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도발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8월의 남북 고위급 협상과는 별도의 문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지만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은 밀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 협상 내용과 연결시키서 본다면 사실상 협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