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전병헌 의원 “국내 게임산업 연 1조3000억원 자금 증발, 진흥정책 절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게임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중국 자본의 유입과 게임 진출에 대한 시각과 영향을 정리하고,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혔다.

최근 국내 게임시장은 1~2년 사이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되며 게임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틈을 타 국내 게임 산업에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 산업 진출은 중국 자본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자본 종속과 인력, 기술력 유출 등의 문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세계 게임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 증대의 원인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 현황의 변화를 꼽았으며, 모바일 게임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약 1조원, 웹보드게임에 규제로 약 3000억원 등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이 국내 게임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집을 통해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된 규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총 13건 중 9건이 개선됐으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 등 2가지 게임관련 규제는 추진 중이거나 해당부처의 존치 의견 제시로 전혀 손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대로라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잃는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어 갈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