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 미래 발전위한 대토론회

 

아주경제 윤소 기자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주민, 학자,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30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과 지방자치 20년 평가결과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전공모(‘15.9.4~9.13)를 통해 ‘지방자치 20년 주민평가단’ 5개 팀을 선정하고, 팀별 토론 및 현장답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2일차(10.30)에는 공동주최인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가 각각 특별세션을 개최하여 교육자치, 지방재정, 지역개발 등 특정주제별로 심도깊은 토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은 단기간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고 형식적‧갈등적‧획일적 자치의 한계를 나타냈다며, 과정보다 주민행복 등 목적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분권을 통한 자치여건 개선, 근린자치 강화, 지방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발전과제로 제시하였다.

1부 토론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발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지방자치 20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 국회의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중앙부처 공무원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2부 ‘주민이 바라본 지방자치 20년’에서는 주민이 바라는 미래 지방자치의 모습을 5개 주민평가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해 20세 청년 중심의 대학생 팀이 발표하였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지방흡입’팀은 지방의 특색을 발굴해 관광산업화 하는 방안을,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시나브로’팀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책임읍면동제 발전방향을 발표 하였다.

시민단체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팀은 마을가꾸기, 주거, 결혼, 일자리 등 지방자치와 청년의 삶과의 연계성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세종시 모니터단’은 신(新)-구(舊) 도심,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2일차에는 7개 학회가 각각 지방자치 분야별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제1세션은 한국행정학회 행정사연구회 주관으로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주제로 고대시대부터의 존재해왔던 우리 역사 속 지방자치 요소에 대해 토론한다. ▶제2세션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에 대해, ▶제3세션은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으로 저출산 고령화, 도시집중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제4세션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제5세션은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해 논했다. 

▶제6세션은 한국지방세학회 주관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제7세션은 한국지역개발학회 주관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근린자치와 마을만들기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 고견을 모으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의 미래를 그려본다는 점에서 생활자치 구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