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이혼' 작년 전체 이혼의 절반 넘어…결혼 10년새 최저 기록

30만쌍 결혼하고 11만쌍 이혼

황혼이혼 비율 30% 육박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강화되면서 가정보호사건 47％ 증가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성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이른바 '무자녀 이혼'이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었다. 또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중 50.4％인 5만8073쌍은 미성년 자녀가 없었다. 자녀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는 2만9972쌍(26.0％), 2명이 2만3344쌍(20.3％)이었다. 3명 이상은 전체의 3.3％인 3863쌍에 불과했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3년 48.7％까지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무자녀 이혼과 더불어 '황혼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 20년이 지나 이혼한 부부는 지난해 3만3140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의 28.7％를 차지했다. 황혼 이혼 비율은 2010년 23.8％에서 매년 높아져 2012년 26.4％로 5년차 미만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작년 신혼 이혼한 부부는 2만7162쌍(23.5％)으로 집계됐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돼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은 2010년 27.0％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0만7489건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은 수치다. 2007년 34만8229건에 비하면 11.7％ 감소했다.

작년 전체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9만3708쌍은 협의로,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가정보호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9489건으로 2013년 6468건에서 46.7％ 늘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8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632명, 재물손괴 507명 순이었다.

전체 가정보호사건 중 1831건은 상담위탁 처분이 내려졌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이 887건, 보호관찰 처분이 788건이었다. 친권행사가 제한된 경우도 2건 있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인 71.6％는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4.2％, 직계 존비속 사이는 12.8％였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27.5％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 분노도 21.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이 650만844건, 공탁·등기·가족관계등록 등 비송사건이 1천248만574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은 1898만6585건으로 대략 국민 5명 중 2명이 소송 등을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