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 개혁, 부서는 줄이고 권한은 늘린다

30년만의 군대 개혁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이 보다 효율적인 군 경영을 위해 부서를 통합하고 관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군대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앙군사위원회가 핵심 임무에 치중하기 위해 유사 부서를 통합하고 관리 감독 수행 능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8일 보도했다. 그는 이어 "개혁은 군대 구조를 간소화하되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복잡하게 얽힌 지역 별 지휘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7개로 나눠져있던 군사 구역을 재조정한 뒤 연합본부를 확립해 군사 시스템이 중앙 집권화 되도록하겠다"고 부언했다. 

이번 개혁은 30년 만에 군대 개혁으로, 군당국은 이를 위해 860번 이상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했으며 900명 이상 고위간부에게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변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계획을 의식해 "인원 감축이 곧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군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지난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군력을 30만 명 줄이겠다는 지침은 평화적 목적에서 나온 말"이라며 "정부와 당국이 나서서 감축되는 인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혁은 청렴한 군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뇌물 등 부패 청산도 개혁에 포함될 것임을 암시했다.

국방 정책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중국 군대 정책은 여전히 방어 위주"라며 "언제나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이 심화되자 중국이 군사 개혁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열린 군사 개혁 회의에서 인민해방군 군력 축소를 이야기하며 지휘구조를 더욱 선진화·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 항공모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