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쓸 2조원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조희연 서울교육감(가운데), 이재정 경기교육감(왼쪽),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1일 서울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도권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1일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지경”이라며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유아와 어린이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일촉즉발에 다다른 보육대란 문제를 야기시킨 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하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 경기를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2016년 예산이 법정 시한을 코앞에 앞둔 이 순간에도 정부 여당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등에서 300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규모를 올해 3200억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2800억원 수준으로 4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억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화장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 억 정도를 우회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고도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한 곳에서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일 24시를 기한으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조속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