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日 공식 발효…수출부진 한국경제에 '비타민'

13억 시장 열린다…20년 내 양국 90% 이상 '관세철폐'

한·중 FTA, 수출부진 한국경제에 회복 계기되나?

9일(현지시각) 김장수 주중대사(좌)가 중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외교공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오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베트남 등과의 FTA도 곧 발효돼 수출 부진을 극복할 날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공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중국과의 FTA가 20일에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할 전망이다.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가 개선되고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돼 53만8000명의 고용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단기간 내에 관세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대중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세 인하는 서비스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한-중 FTA을 활용해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고급 일자리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인 5727억달러의 25%를 자치하고 있다. 수입은 5255억달러의 17%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 품목 수 기준으로는 한국 92.2%, 중국 90.7% 등 20년 내에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1.2%, 중국 85%의 관세가 20년 내에 사라진다.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될 경우에는 연간 54억4000만달러(약 6조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FTA 발효는 수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용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원장은 이날 ‘2015년도 TBT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은 202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의 소비강국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중 FTA 효과를 우리 수출로 연계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중 FTA 발효로 타격을 입게 될 중소제조업체와 농수산품 분야에 대한 대책이 문제다. 우리나라 취약 부문인 제조업 품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중국의 보호조치 장벽 우려가 높아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한편 뉴질랜드와의 FTA도 20일 발효돼 경제와 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심화도 기대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공산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활용해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