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신기후체제 “한국은 위기와 기회 상존”

온실가스 관련 정책 여전히 걸음마…환경정책 관심 높여야

저탄소 경제정책 통해 온실가스 감축·신재생에너지 확대 시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제사회가 13일 ‘파리 협정’에 합의해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파리 협정으로 한국이 위기와 기회가 상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직까지 미흡한 온실가스 등 환경정책을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특히 저탄소 경제정책을 조기 안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기후체제는 에너지 정책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한 기존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에너지 소비와 밀접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값싼 화석연료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소비 행태도 5년 후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전 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t으로 세계 평균(4.5t)의 배가 넘는다. 세계자원학회(WRI)에 따르면 1850∼2011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에서는 세계 12위로 기록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그동안 올라갔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산업 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면 과제로는 화석연료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정부는 파리 협정에 앞서 지난 6월 말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방안을 내놨다. 이 내용을 이번 파리 총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 목표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 입장은 상반된 반응이다. 산업계는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환경단체는 정부 목표치가 미국·유럽보다 낮고 37% 중 산업 부문 비중은 12%에 불과해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감축목표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려다가 목표치를 37%까지 끌어올렸다. 이 목표도 1990년 온실가스 배출치의 2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여부도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제외한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한다.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분뇨 등의 활용) 등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속한다.

기후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가교 역할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상에서는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이 함께 그룹을 이뤄 협상한다. 선진국 그룹과 환경건전성 그룹(EIG), 개도국 그룹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환경건전성 그룹에 속한다.

파리 총회에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EIG 그룹 대표로 기조연설을 했다.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선진국과 개도국 이견을 조율하면서 우리 실정을 잘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박천규 환경부 대변인은 “신기후체제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