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채석장 허가 등 환경업체 관련 편협행정 ‘도마 위’

강원연탄, “논의한 번 없이 강제 이전. 폐업 유도”, 채석장허가, 갈등관리위까지 참여 해결방안 총동원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충녹지를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강원연탄공장 운영 관련)

“2차 협의도 이틀 뒤 예정돼 있고 잘될 것 같습니다.”(채석장 허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원연탄공장 운영과 채석장 허가와 관련한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강원연탄 측이 호소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갖는 것과 관련해 질의한 답변에서 이전· 폐업 의지를 내비쳤다.

또 뒤이어 채석장 허가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잘될 것 같다” 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연탄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와 시의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눈물의 호소문’을 발표해 파장을 불렀다.

1988년 세종시 원리 조치원역 인근 완충녹지 저탄장 부지를 사용해 연탄제조업을 시작한 강원연탄은 주변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조치원의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됐다.

이춘희 시장 출범 2년차에 들어서 이 연탄공장은 청춘조치원프로젝트와 연계한 도시정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는 저탄장 부지가 완충녹지에 해당되니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때를 같이해 시의회 서금택 의원이 ‘강원연탄공장 운용대책 연구모임’을 발족, 최근 8차 보고회를 갖는 등 시 정책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서 의원은 이달 중 의회 본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와 시의회의 행정절차에 대해 강원연탄은 “회사 측과 논의 한 번 없이 일방적인 폐쇄로 몰고가는 행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장군면 채석장 허가절차는 강원연탄공장과는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장군면 평기리 일대 석산 개발을 20여년 해온 A산업 역시 세종시의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업체다. A산업은 지난해 채석장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고 승인절차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세종시 첫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주장해 회사와 주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평기리·송문리 등 세종시 피해지역 주민들과 채석장 사업자, 시민단체,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는 등 실마리를 푸는 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한국갈등관리연구회원 주관으로 해당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지난달 두 차례 열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세종시의 대표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 업체를 놓고 편향적 잣대를 대고 있는 시 행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공해업체에 대해 동등한 행정력을 펴야 된다. 공청회 한 번하지 않고, 결론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폐쇄와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력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