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 부도 등으로 완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전남 순천시 덕암동 병원, 경북 영천시 교육시설 등이 정비사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건축물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9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탁사업자로 방치된 건축물을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협의 보상으로 매입해 완공 또는 철거하고, 재건축하거나 기존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방치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에는 서초구청사와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제5별관 등이 선정됐다.
이들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25∼45년으로 낡았고 법정상한보다 건폐율·용적률이 낮게 적용돼 업무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사업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LH가 사업모델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자체가 사업모델을 받아들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선도사업에 선정된 건축물과 관련된 지자체,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개발 방향을 조율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안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 425곳이고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도 약 4만4000동”이라면서 “이번 선도사업으로 이들 건축물에 대한 성공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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