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군 위안부 협상 '불가역적 합의'에 여론 후폭풍 직면

외교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신청 '보류합의설' 사실아냐" 일본 보도 부인에 급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한일간에 20년 넘게 끌어온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합의’가 기존 사사에안에서 논의됐던 내용보다는 진전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일 관계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붙이며 얻어낸 협상 치고는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도 거론된다.

◆일본정부의 주장 대부분 관철

이번 합의에서는 대부분 일본 주장이 관철됐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맞이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양국 외교장관이 밝힌 6개 항목 중 ‘불가역적’,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난 자제’라는 조항은 향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외교력 한계를 규정지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것 역시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함께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죄·반성 부분을 떼어낸 것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낸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가 받아들인 불가역적 최종 해결, 소녀상 이전, 상호 비난 자제 등의 내용은 일본정부가 협상기간 줄기차게 요구한 항목들이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문구가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을시 교섭을 즉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 윤병세 장관, 일본측 요구 직접 언급은 '판단 착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요구했던 소녀상 이전문제, 국제사회 상호 비난 자제를 직접 언급한 대목도 판단 착오라는 지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요구했던 소녀상 이전문제, 국제사회 상호 비난 자제를 직접 언급한 대목도 판단 착오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윤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이 지난해 6월 21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군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상은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뒤늦게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서도 없고 국내여론 수렴도 미흡

양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공동발표문을 생략하고 따로따로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도 우리 입장으로는 마이너스이다. 
 

사진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왼쪽)이 29일 오후 한일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신대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인사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복동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남궁진웅 timeid@]

향후 양국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에도 서명이 찍힌 공식 문서로 합의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책임을 공식 인정했고 일본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교감이 부족한 상태로 회담을 종결시킨 부분은 여론의 불만이 가장 높은 대목이다.

29일 오후 뒤늦게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조태열 2차관이 각각 쉼터와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을 만나 정부의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찾아온 정부 당국자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비공개로 할머니들과 대화한 임 차관은 오후 4시께 쉼터를 떠났다. 소녀상 이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