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세종시 건설에 최선…지방행정 감시위해 보좌관제 이뤄져야”

신년인터뷰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12월 31일 아주경제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분원 및 청와대 2집무실 설치
                                                                             지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인구급증에 따른 인프라구축 최선
                                                                             지방행정 감시위한 보좌관제 도입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의회는 2016년 신년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세종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감시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난 31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지난해의 의정활동과 신년도 사업구상에 대해 상세히 들어봤다.

▲지난해 1년간의 세종시의회를 이끌어 온 소감은?
“세계적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에 대해 21만 세종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정해진 국책사업에 따라 많은 진척이 이뤄젔다. 정부부처 3단계가 마무리 되고 36개 중앙부처가 이전 완료되면서 1만3000여명이 세종시에 안착하게 되었다. 지난해 말 21만이 되는 인구 급증으로 교육과 문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 되면서 행정수요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적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세종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15명의 의원 모두가 합심협력해 시대적 사명을 다 할것이다. 특히 세종시의회 각 의원들은 항상 공부하는 자세와 흠집없는 의원들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2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회가 2년만에 종합청렴도가 12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성과와 같이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져 의장으로서 이에 감사히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여 1위에 오르도록 힘쓸것이다“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역점 사업은?
“정부가 중앙부처 4단계 이전 기관을 확정,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4개기관이 올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가 주로 세종시에 있고 청와대 및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으로 인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뿐 아니라 시간낭비 등으로 리스크 발생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회분실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되어 효율적 행정을 도모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우리나라 광역 의회와 힘을 모아 세종시에 설치 되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세종시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인데 이역시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노력 할것이다. 특히 지방지자체가 점점 전문화 및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각자가 이를 감시 감독하고 꼼꼼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낭비적 요인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속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된 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로 의회에서 하는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의원 보좌관 제도가 이뤄지도록 광역의회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세종시의회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최근 빠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상전벽해 (桑田碧海)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심한 변화에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인 세종시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의정역량을 끌어올려 세종시의 발전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수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아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양분돼 있어 통과 시키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한 고교평준화 조례는 많은 분의 관심을 받았다.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위해선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원거리 배정에 따른 통학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문제, 세종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고교평준화 포함 여부, 학력 하향 및 그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집행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다.

▲자족성을 높이는 명품 세종시를 이루려면?
“자족성을 확보 하는데는 우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해야 하고, 아직도 미흡한 문화시설, 백화점, 대형 의료시설(종합병원)은 물론 SKY대학 및 카이스트 등 굵직하고 세계적 명문대학 캠퍼스가 하루라도 빨리 세종시에 안착되어 즉,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해서 행복청장과 세종시장, LH세종본부장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여 하루속히 병의원 확충과 대형마트, 우수대학, 그리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하루속히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 할것이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더 확충하여 친환경 기업이 유입되도록 해 일거리 창출로 이어 자족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다”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 투명하고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38조 1항은 지방의회의 청렴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윤리심사와 징계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 세종시의회도 이미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윤리강령의 제정을 통해 의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인은 믿는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국외연수를 꼭 필요한곳에 다녀오도록 운영할 것이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토록 세종시의회가 모범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 할것이다“

▲세종 연탄공장은 "세종시의회 (강원연탄 이전 모임체 대표 서금택)가 연탄공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려 하는데,  한번도 찾아와 의논없이 딴 곳으로 이사토록 하는것은 비민주적 행위라고 불만이 큰데 이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강원연탄측은 세종시의회(강원연탄 이전 모임체 대표 서금택의원)가 우리공장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부당한 폐업요구는 정말 억울하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 하는냐에 대해 임상전 의장은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역 근방에 있는 강원연탄공장이 생산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공해가 있어 그전부터 지역민들이 쾌적한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등 불만이 있어 서금택 의원 구역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연탄공장을 이전토록 힘쓰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의원이 연탄공장에 한번도 찾아가지 않고 이전 하라 등 운운 했다면 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라며 “서의원이 행정을 잘 아는분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잘 협의 하면서 합리적 출구를 찾도록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들께 하고싶은 말씀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려고 의원 모두가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다.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 명품도시가 조성 될것이다. 세종시민들이 항상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임상전 의장은 감성초, 금호중, 공주고교, 충남대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임관. 전역하여 향토예비군 중대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제1,2대 연기군의원, 충남도 7대 도의원, 민방위 정신교육강사, 행복도시 유치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세종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