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경제 어디로…” 대선주자 경제정책 공약 '거기서 거기'

차이잉원 '스마트 대만'…주리룬 '3궁4전'

주리룬 '최저임금 3만 대만달러 실현' 공약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차이잉원vs주리룬 경제정책 비교[자료=홍콩 명보 등 언론종합]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대만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든, 그 뒤를 쫓는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후보든, 누가 당선되든 차기 대만 총통은 수렁에 빠진 대만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2008년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정권 집권 후 8년을 '잃어버린 8년'이라 비난받을 만큼 대만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 대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5%, 실업률은 4.47%에 달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고, 국민소득은 1만9600달러에 그쳤다. 대만 경제의 기반을 이뤘던 제조업은 몰락하고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대만 청년들은 한국의 88만원 세대에 해당하는 ‘22K(2만2000대만달러·약 77만8000원) 세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차이 후보가 내건 전략은 ‘스마트 대만’이다. IT산업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게 요지다. 이와 더불어 녹색에너지, 바이오산업, 스마트 정밀기계산업 등을 발전시키겠다는 5대 혁신연구개발 계획과 함께 청년 혁신창업기지 구축 계획, 연금개혁 등을 내놓았다.

주리룬 후보는 '3궁(弓)4전(箭)' 정책을 내놓았다. 궁은 활을, 전은 화살을 의미한다. '3궁'은 각각 △과학기술개발 예산증액 △인더스트리 4.0 발전 △자유경제시범지역 구축을, '4전'은 각각 △대만 브랜드 구축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 △수입품 대체 부품 및 원료 지원 △다운스트림내 주요 공급업체 지위 강화 △신흥시장 개척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이 특색이 없고 모호하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 명보(明報)는 14일 전문가를 인용해 차이 후보와 주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춘(李湻) 대만중화경제연구원 부집행장은 특히 주리룬 후보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주 후보는 4년내 최저임금을 현재 2만800대만달러에서 3만 대만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리 부집행장은 4년내 최저임금을 3만 대만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매년 최저임금을 10~15%씩 올려야 하는데 대만의 현재 1.06%라는 경제성장률로는 어림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진당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국민당과 비슷하다며 구인·구직난 심화 등 대만 일자리 해결 문제는 물론 양안정책, 정부개혁 등 방면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