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담아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 관련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학계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오차 없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한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담긴 3대 추진전략은 가치 창출형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구축 등을 통한 ‘국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 안정적 재원조달 기반 마련 및 국민 소통형 사업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형 추진체계 확립’, 연계사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간정보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공유·개방형 공간정보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 및 배분계획 등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