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강도높은 '공급측개혁' 주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과잉공급 해소와 부채축소, 부동산재고 축소 등 등 이른바 '공급측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중국 지도부는 22일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달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될 정부공작보고서와 '13차 5개년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의 경제계획) 초안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23일 전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정치국은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경제운영이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힘을 내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 ▲생산능력(과잉생산능력) 제거 ▲부동산 재고 제거 ▲부채축소 ▲원가 절감 ▲취약점 개선 ▲민생보장 강화 ▲중점영역에 대한 리스크 방어관리 등을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로 불리는 중국의 '공급측개혁'은 올해 내내 중국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도 최근 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구조적 정책과 대외경제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정책을 상호 배합하되 공급 측면 개혁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국은 현재) 아주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구조적 생산능력 과잉은 비교적 엄중하다"며 "이것은 우회할 수 없는 역사적 고비"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공급측면 개혁'은 주요 중공업 산업 및 부동산의 과잉생산·과잉공급 해소, 중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정부 부채 줄이기, 인위적인 대규모 경기부양 지양, 보조금으로 버티는 '좀비기업' 퇴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과잉생산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중공업 과잉생산은 세계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예컨대 중국의 철강생산량은 2∼5위 국가의 철강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과잉생산 능력을 해소하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