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절실"

부발연, 고령화, 저성장 선제적 대응위해 '공동경제구역' 설정해야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인구 고령화, 저성장 추세와 선진국의 대도시권 광역경제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보고서는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공동경제구역(JEA, Joint Economy Area)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발전연구원(BDI ·원장 강성철)은 정책포커스 ‘부·울·경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보고서를 내고 부·울·경 공동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저성장, 사물인터넷(IoT) 혁명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와 선진국의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울·경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주수현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한 내수 확충, 동남권 중후장대형 산업 위기에 대비한 기업 가치사슬 고도화, 인재 집적과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대도시권 매력도 제고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경제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부·울경 광역권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남아 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부·울·경의 한계는 지자체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는 광역 차원의 산업고도화를 제약하고 수도권 집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해 결국은 광역권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광역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하면 부·울·경 이해·조정의 합리적 틀과 공감 및 협력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에 기반해 부·울·경의 광역적 산업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광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부·울·경 간 합리적 이해 조정과 광역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부산 대도시권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공동조례 제정 및 광역기금 조성, 광역권 소비자 집객을 위한 앵커시설 확대(접경지역 공동경제구역 설정) 등을 제시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에 공동경제구역을 조성하고 의료, 유통 등 앵커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내수시장 확장과 상호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간사이 문화학술연구단지를 통해 교토, 나라, 오사카 세 지역의 접경지역을 공동 개발한 사례가 있다.

그는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공동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부·울·경을 넘어 남부권을 새로운 국가성장축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