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김정은 등 반인도적 범죄 조사해야"…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현지시간) 국제법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구두보고를 통해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북한 군부와 민간 지도자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권력이 고도로 집중돼 사회의 작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고위 지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신화통신]

그는 또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 소추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처럼 단호하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 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법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 접근방법 등을 결정할 3명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다루스만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상황이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 국면에서) 극적으로 변화했다"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은 즉각 북한 인권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반겼고, 일본도 "인권보고관이 북한 지도층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책임 규명을 강조한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 대표들이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은 그동안 비핵화와 대화를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을 탈출한 중국에 온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 범죄자"라며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리수용 북한 외상이 지난 1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참석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서세평 북한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 북한 대표들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