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매출 5400억 기업은 지원…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실적 전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올 1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규모는 늘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매출 5400억원의 중견그룹에는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기업을 심의한 결과 총 17개 업체가 2736억 원을 투자하고 660명을 신규 고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의 발표와 달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부지 마련시 쓰일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에 대체 투자할 경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설비투자 보조비율도 10%p 추가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기업인들은 정부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입주기업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안내나 설명을 받은 적은 없다”며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각 지자체로부터 관련된 연락이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가 지난 2월 이뤄져 입주기업에 지원금이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기본취지를 스스로 흔든 사례도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과거 연매출 5000억원대인 송원그룹의 주력 계열사 에쓰비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쓰비씨는 지난해 군산공장 부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투자한 금액 140억원 중 13억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매출 5000억원대의 중견그룹 계열사를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반적으로 중견그룹들이 계열사들을 매출 1000억원대로 쪼개기를 시도하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