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새누리 5호 경제공약은 ‘자영업자 챙기기’…대출 규제·임대료 상승 완화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새누리당은 6일 총선 경제공약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한 특별법(자율상권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지원과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인상을 통해 자영업 규제 완화도 시행키로 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6일 총선 경제공약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한 특별법(자율상권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지원과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인상을 통해 자영업 규제 완화도 시행키로 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 경제정책 7대 공약 중 제5호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서민금융 지원확대 △자영업자 각종 비용부담 완화 △귀농 연계 자영업 지원 △과밀 영세시장 퇴로 제공 등 5가지로 구성된 자영업 보호대책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 진출은 실패 확률이 높아 서민과 우리 경제 모두에 좋지 않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확대해 리스크를 줄이는데 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유도를 위해 고령 은퇴 예정자로부터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에 저가 장기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 매입 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밝혔다. 

당은 또 고금리 사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도 중금리 신용대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조합의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도모해 임대료 상승을 자연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대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조달보다는 우리 당의 지향 방향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의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당선권 비례대표(1∼26번) 후보들이 주축을 이룬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의 '미래로 과학팀'이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과학 분야 관련 공약을 소개하는 등 새누리당은 매일 릴레이로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7일에는 '희망 사다리팀'이 거점 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교육 관련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8일에는 '브라보 건강팀'이 서울 종로의 서울시립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8일에는 강 위원장이 경제정책 6·7탄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정책이슈를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