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추가제재 시작되나…공은 북한으로 넘어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다음 주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 명분은 유엔회의 참석이지만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대북 제재 국면을 바꾸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 외무상이 18일 유엔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서명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다 못한 북한이 미국과 직접 담판을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리 외무상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심사다.

케리 장관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함께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며 미국의 선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렸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해야만 가능하다"며 공을 북한으로 넘겼다.

특히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담지 못한 몇 가지 조치도 몇 달 안에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과거 발언보다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과 미사일만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 보장, 상호불가치 조약,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원하는 바는 다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불가침 조약은 체제붕괴를 우려한 북한이 시급하게 원하는 바로 보통 정전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평화협정 체결의 전 단계로 간주된다.

하지만 북·미 채널 가동에 대한 외교가의 관측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리 외무상의 방문은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는 왕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문 같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이 대북 제재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면서 교착상태의 북·미 관계 돌파구를 만들려는 의도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2일 열리는 파리 협정 서명식에 리 외무상을 비롯, 존 케미 국무장관과 여러 각료급이 모이면서 양측이 자연스럽게 조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미국 외교수장이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제재 국면을 흔드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