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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철도 성범죄 5년새 2.6배 증가…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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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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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지난달 1일 밤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20대 여성 A씨는 동대구역을 지나던 중 옆자리 취객 전모씨(72)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전씨가 손바닥으로 A씨를 둔부를 만진 것. 다행히 열차팀장(여객전무)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해 전씨는 철도경찰에 검거됐다.

안전과 편리함의 대명사인 열차에서의 성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어나는 성범죄 규모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9건이던 철도 성범죄는 지난해 413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새 178건이 발생했다.

범행 수법도 다양하다. 지난 14일 밤 지하철 1호선 광운대행 열차에서는 서모씨(65)가 40대 여성 B씨의 옆자리에 앉아 자는 척하며 B씨의 어깨에 기대고, 손을 다리에 올려놓는 등 10여분간 추행했다. 서씨는 잠복 중인 사범경찰의 눈에 띄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철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성범죄 피의자 1491명 중 구속 인원은 48명(3.2%)에 불과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00건의 성범죄자가 검거됐으나 구속은 7건에 그쳤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 경력자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철도경찰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은 426명으로, 이들이 하루 평균 300만명이 이용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와 주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경찰 1인당 8000명을 관리하는 셈이어서 예방은커녕 단속도 힘든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철도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범죄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단속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검거된 철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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