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기때 선제적 구조조정'…기업활력법 통해 사업 재편 촉진

출자전환 등에 세제지원 강화…기활법 활용해 재편 촉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업등 구조조정중인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하반기 사업재편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달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세운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며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하에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차관급 분과회의를 뒀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회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세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중인 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을 금지하고, 자구계획 이행·채무 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유도한다.

신용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7월까지 대기업 평가, 11월까지 중소기업 평가를 마치고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경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과 관련,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각 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은 인력과 조직 감축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해운은 운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장기운송계약과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강과 유화는 합금철이나 테레프탈산(TPA) 등에 대한 설비감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8월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간다.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시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