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장에 답 있다] 외풍에 흔들리고 혁신 사라진 정부

브렉시트·사드 등 소심한 외교경제…거시전문가 실종

규제개선해도 또 다른 규제 여전…현장 외면하는 공무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21세기 들어 한국경제는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확실한 경제 기조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도 사라졌다. 제조업은 중국에게 이미 추월당한 상황이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에는 2%가 부족하다.

선진국 기준이 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한국경제가 과연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혁신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혁신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 수장들이 혁신보다 안정을 택하며 단기처방만 남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오로지 성과를 올리는데만 급급하다.

◆ 툭 하면 대외변수 탓…재정건전성은 안전한가

한국경제가 도약의 기회를 빈번히 놓치는 것은 주요 국가의 외풍이 한 몫한다. 저성장 국면이 회복되기 위해 대외변수를 줄여야 하는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영국 브렉시트와 한반도 사드배치의 경우,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브렉시트는 언제 후폭풍이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치 태풍 전야의 모습이다.

사드 배치 역시 박근혜 정부가 공들여온 친중국 정책과 배치되는 성격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사드배치로 인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도 외교와 경제는 별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결산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응하는 플랜을 짜고 있다”며 “걱정은 하지만, 한·중간 경제관계가 급전직하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조원이 넘는 투자금액을 쏟아 붓고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 상실위기에 처한 부분도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지 않은 정부의 실수로 꼽힌다. 홍기택 부총재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후속조치는 커녕 휴직하는 사안도 뒤늦게 알았다.

정부는 경제외교가 위태로워지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며 불안감을 잠재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경제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한차례 맞았을 정도로 대외변수에 취약하다. 재정건전성만 믿었다가 나라 곳간이 순식간에 거덜나는 일이 재발할 수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급변하는데, 정부는 모니터링에만 의존한다. 대책이나 시나리오가 정말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정건전성만으로 외풍을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 내성을 키우기 위한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규제개혁 하는데 왜 경제는 어려워질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체감도는 83.6으로 지난해 84.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6.0%)는 응답에 비해 불만족(30.6%)이라는 응답이 5배 이상 많았다. 6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미흡(32.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8%)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대다수 기업이 여전히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불편해한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여전히 기업에 까다로운 대상인 셈이다.

규제개혁 상징으로 알려진 푸드트럭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에서 다른 상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영업허용지역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지만,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조로, 신속한 규제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