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맞은 사드, 불똥 이번엔 김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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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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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투쟁위, 국방부에 제3의 후보지 검토 공식 요청

  • 유력 후보지 성주골프장 인접 김천 반발 확산…성주-김천 지역갈등 우려도 제기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가 국방부에 제3의 후보지 검토를 요청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3의 후보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급부상하면서 사드 불똥은 인접한 김천으로 번지고 있다.

성주투쟁위는 21일 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성주투쟁위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제3의 후보지 검토 요청 안건을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한 장관이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제3의 후보지 수용을 주장하는 온건파는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21일 오후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제3의 후보지 검토 요청이 가결됐다.

성주투쟁위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사드 철회보다는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제3의 후보지 검토 요청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주투쟁위는 특정 장소를 추천하지 않고 국방부가 제3의 후보지를 발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성주투쟁위가 공식적으로 제3의 후보지 검토를 요청하면서 이제 공은 국방부로 넘어왔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역에서 제3의 후보지에 대한 요청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며 성주 내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사드 배치 부지로 기존 예정지인 성주포대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결국 성주포대 대신 성주 내 제3의 후보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성주 내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금수면 염속산과 수륜면 까치산, 초전면 성주골프장 등이다. 이 중 염속산과 까치산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평탄화 작업이 요구되면서 사실상 후보에서 제외됐다.

반면 성주골프장은 해발고도 680m에 위치해 성주포대(383m)보다 높아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성주군청에서도 북쪽으로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있다. 다른 후보지의 소유자가 동네 주민 등 민간인 것과 달리 기업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다른 사유지에 비해 매입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이미 제3의 후보지 중 성주골프장을 대안으로 롯데 측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성주골프장을 인수하는 문제를 롯데 측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부지를 제3의 후보지로 변경할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미군과의 협의, 환경 영향 평가, 부지 매입, 기지 건설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김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주골프장에 인접한 김천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일 오후 ‘사드배치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반대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방부의 일관성 없는 사드 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와 기관·단체장들은 조만간 ‘사드반대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주에 이어 김천에서도 사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군 당국은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난에도 직면하게 됐다. 이미 김천에서는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될 경우 성주는 피해는 없고 혜택만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 폭탄은 김천이 맞는 꼴”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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