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SLBM발사 규탄성명 채택…국젯회 '대북제재'본격 재개 긴장고조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합의

북한 성명 통해 추가도발 등 시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그동안 중국의 반대로 주춤하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27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24일 SLBM 시험발사 등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발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책무 위반을 중단하고, 결의를 온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는 핵무기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며 "북한 국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북한의 자원들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돌려지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특히 성명은 특히 지난 4~6월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례를 모두 지적하고 "(이는 ) 안보리의 거듭된 성명과 촉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깊은 우려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그러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더욱 중대한 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올해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것은 7번째다.
 
특히 지난 3일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추진할 때, 성명에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중국은 이번에 이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SLBM 발사 이틀만에 안보리가 신속하게 성명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이번 성명과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전면 배격한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추가 도발을 시사하는 등 위협했다.
 
성명은 "미국의 주도하에 조작 발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보문이라는 것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전쟁 위협을 정의의 핵보검으로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고 가로막아보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날강도적 행위의 산물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며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특히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 이상 우리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단계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군은 27일 우리 군과 미군이 판문점 구역에서 '투광등(投光燈)'을 비추며 고의적인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측에 대한 조준사격 의지를 보였다.

북한 인민군 판문점 경무장은 경고를 통해 "투광등(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는 등) 도발 행위는 우리 근무성원들의 신변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정상적인 감시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더욱 높일 경우 북한측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