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일본 '저출산 반성문' 쏟아진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저출산의 수렁을 빠져나가기 위한 일본의 고군분투가 눈물겹다. 최근 일본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보육시설 확충 및 비용혜택 등과 같은 정책은 이미 고전에 속한다. 최근에는 결혼 장려를 위한 기발한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달초에는 일본 정부는 신혼인 주말부부가 만날 때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왔다. 거기에 장거리 연애를 하는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이사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와 이사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이에 앞서 나왔다. 

제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라고 정부는 읍소하고 이유는 간단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일본경제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23%가 65세 이상이며,  합계출산율은 1.4명에 불과한 일본은 현재 잠재성장율은 0.5%에도 못미친다. 

당장에 닥친 노동인구 부족도 큰 문제다. 최근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보육과 개호 등으로 빠져나가는 숙련 인력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이었던 취업시장의 빗장도 풀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20년동안 일본 정부는 저출산 해소의 필수요소인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됐고, 젊은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줄어 청년 빈곤층은 늘어갔다. 일을 하고 아이를 낳을 환경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결국 상황이 더 심각해지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저출산 반성문'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이미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라도 나서는 일본의 모습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일본보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를 겪고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마저 오히려 줄이고 있는 일본 옆나라 사정에 비하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