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강외교 마무리…중러 '사드설득'·한미일 '북핵공조

다자회의 계기 미·중·일·러와 전례없는 릴레이회담…계속되는 北도발 위협에 한반도 주변국과 '북핵 불용' 메시지

한미일-북중러 '사드갈등 관리' 과제…핵우산 등 한미 '확장억제' 변수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 아세안(ASEAN) 회원국 국가 정상들이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미중일러 '4강 외교'를 마무리했다.

러시아(3일), 중국(5일), 미국(6일), 일본(7일)으로 이어진 외교전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만난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외교 일정이었다.

이번 정상 외교전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에도 불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미중일러 '4강 정상'을 만나 사드 배치가 제3국과는 상관없으며 자위권적 조치임을 강조, 우리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한러·한중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핵 불용'과 ‘유엔대북제재안 철저 이행’에 있어선 한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한반도 주변 강국의 대북 공조 목소리는 이른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균열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열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핵불용 원칙을 재천명했다. 시 주석도 5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압박 정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시 주석은 5일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아가 북핵에 대한 핵우산을 의미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위협의 수위가 높아져 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잠수함,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이나 미사일방어(MD)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일 및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대북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미·중·러의 북핵 원칙 확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취해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상 차원의 회담에서 동북아에서의 사드 균열이 확인되면서 사드 이견 해소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앞으로 외교적 과제다.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압박 수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한미중간 사드 논의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억제' 카드를 거론한 것은 앞으로 사드 외교 방향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논리로 미국과 함께 중국·러시아를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가 계속 진전될 경우 사드 외에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줄 것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다.

한미 정상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점에서 대(對)중국 사드 설득을 통해 사드로 인한 갈등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 주석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라고 반박, 사드 전선이 더 분명해지면서 사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것이 새로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