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한국경제 방향]정부, 하반기 일자리 대책 후 ‘땜질식 처방’… 실효성 의문

조선업 지원사업 예산 쪼개 해운업 지원…'임시변통'에 근본적 대책 부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 369억원 가운데 일부를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 근로자 지원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임시변통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일자리 대책’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 369억원 가운데 일부를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 근로자 지원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밝힌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고용조정 규모는 2347명(7월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구제할 임시변통으로 추경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래 해당 예산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책정됐지만, 이슈가 더 큰 부문의 근로자들을 구제하느라 불가피하게 다른 쪽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지난 6월 스스로 천명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흔드는 것이다.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의 새로운 변화를 감안하고, 여건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무엇보다 하반기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이 조선·해운 업계의 대량해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국회 한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대응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관련 산업 부문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고용불안 당시 해운업은 문제가 없다던 업계의 자만도 문제였지만 이를 지켜만 봤던 정부도 문제”라며 “이제 조선과 해운이 모두 어려움에 빠진 이상 한정된 예산을 두고 지원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대책 가운데 청년 일자리 대책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다. 기존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섰다면 하반기에는 채용·고용유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을 얻을 수 있는 장기근속 유도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