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카페와 SNS 상에서는 일부 보험사들이 파산을 우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규 지진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동부화재는 경주지역의 지진담보특약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비난이 확산되자 보험업계에선 “울산과 울릉 등 일부 지진 취약지대만 아니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21일 국민안전처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규모의 강진으로 진도 1.5~5.0 사이의 여진이 열흘간 400회가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진보험에 대한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에는 지진보험 단독상품은 없다. 때문에 가입을 원한다면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통하거나 민간보험사가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등이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을 통해 지진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제대로 된 상품 부재가 지진괴담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지진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업계에선 지진에 대한 위험요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험 개발을 게을리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A손보사 관계자는 “정책보험으로 책임지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지진보험이 국가가 아닌 민영보험사의 책임 영역”이라며 “제대로 된 통계치도 없고, 돈이 벌리는 상품도 아닌데 이를 민영보험사에 전부 맡겨버리니 상품이 제대로 개발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터무니 없는 지진보험료도 현실화돼야 한다. 실제 서울 5억원대(25평·건물급수 1급) 아파트를 보유한 가정집에서 삼성화재 일반주택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을 가입할 경우 1년 보험료는 2만2000원이다. '지진보험료'가 매월 2000원이 안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지적도 많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6.8%로,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간보험사의 지진담보특약가입률은 0.14%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나 노후건물에 대한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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