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한국경제] 4분기 시작부터 암초…돌파구는 없나

더딘 구조조정에 세월 보내는 정부…적극적인 대안 내놔야

정치권 갈등에 정책 타이밍 놓칠라 노심초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제정책이 4분기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올해 내내 힘겨운 항해를 했던 한국호지만 4분기 위기는 상당히 치명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4분기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 살리기 기회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리는 시기다. 남은 3개월을 잘 버티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낙제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추경)예산 등 정책집행을 4분기에 맞출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 구조조정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는 상황에서 정치권 갈등까지 증폭되며 4분기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가 어떤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부터 나온 기업 구조조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4분기 안에 윤곽을 잡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치권 갈등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경제법안 등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져 원활한 정책 집행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파행으로 치닫던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4일부터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이 국감장에 복귀하더라도 정치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올해 말까지 산적한 경제현안이 원만히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4분기 첫 번째 암초인 셈이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예산안을 야당이 곱게 통과 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더구나 예산안 심의 기간에 세법개정안 일부도 함께 처리되는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누리과정, 법인세 등이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예산안 심의는 누리과정 등 이미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되는 사안이 산적한 만큼 파행을 거듭한 국정감사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적용에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야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산안 심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도 산 넘어 산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연내 기업구조조정 뼈조차 만들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제조업 구조조정 틀을 제시했지만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발표된 정부 방안만으로 산업재편 깊이와 폭을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규모·폭표치와 실질적인 역할, 엽계 물밑 동향 등이 빠져있다는 점은 현재 제조업 구조조정의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며 “일단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잘 안 될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 정부의 정책집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보완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