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미래부 50개 산하기관 감사 시작...과학기술·출연연 R&D 집중 조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가 4일부터 정상 가동된 가운데, 미래부 산하기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4일부터 이틀간 KAIST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0개 산하기관·출연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해당 기관의 과학기술 R&D 관리 시스템, 출연연 R&D 지원 문제, 중이온 가속기 지연, 전문인력관리 부진, 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국가 R&D 과제의 기획·선정·평가를 전담하는 18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각 12개 정부기관 산하에 소속돼 있다"며 "각 정부기관에 소속된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칸막이 운영을 행하고 있어 현장 연구자들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래부는 4곳,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농림축산식품부는 2개, 환경부는 2개, 국토부·복지부·문체부·국방부·해수부는 각각 1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정부기관 별로 18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각각 운영되면서 운영비 관리 규정을 포함,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재단의 R&D 지원이 수도권대학에 편중(59.6%)돼 있으며, 서울대 등 상위 5개 대학(41.6%)이 독식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연구비 집중 및 편중현상을 막고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연구역량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출연연 R&D 효율성 문제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3년간 미래부 소관 출연연의 출연금사업 연구과제 2781개 중 실패로 판정된 연구과제는 13개에 불과했다"며 "출연연이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지난 3년간 882억원이 투입됐으며, 전체 인력 3%에 해당하는 332명이 중소기업 전담 인력에 포함돼 있다"면서 "미래부가 출연연의 주요사업비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강제로 배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지지부진한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 취약한 지진 시스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내년까지 계획된 과학벨트 1단계 사업 예산이 2조9724억원이지만 실제 집행됐거나 집행예정인 예산은 2조1238억원으로 계획대비 71％에 불과하다"며 "특히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전체 예산 1조4298억원 가운데 4084억원이 미집행돼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대전은 전국에서 지진 빈도수가 2위"라며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중이온가속기의 지진관련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건물의 내진설계가 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와 갑질 행위,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이동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출연연 인력분포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인력의 67.6%는 40대 이상이었고 20~30대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32.4%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20~30대가 91.4%로, 이 중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아닌 학생연구원의 비율이 43.2%에 달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 직할 과학관 3곳(국립부산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외부 위탁계약 시 불법·갑질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서 "과학관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미래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난 3년간 전체 직원 108명 중 지난 85명에 대한 인사가 9차례나 단행됐다"면서 "특구 이사장의 줄 세우기 식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로 조직 안정이 저해되고, 연구소기업은 부실기업, 유령회사를 양산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방위는 오는 6일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주방사성페기물처리장 등 울산과 경주를 방문해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7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5개 ICT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