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지상파 8VSB 대가산정 논란...유료방송 재송신 갈등 재점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9일 개최한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CPS) 협상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복지형 전송방식인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대가산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VSB는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20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됐다. 8VSB 이용자들은 아날로그 방송과 동일한 수준(월 4000원)으로 고화질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케이블TV 업계는 아날로그TV 수상기를 가진 가입자들을 위해 8VSB 변조 방식을 도입해 왔다. 지난 5월 기준 케이블TV에 가입한 1447만3074세대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세대는 전체의 47.4%(686만4173세대)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가 8VSB 시청 세대에 재송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케이블TV 업계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송신료를 둘러싼 양측의 깊은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8VSB 콘텐츠 대가산정이 더해지면서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

지상파의 주장을 보면 8VSB에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콘텐츠가 디지털 방송이라는 점에서 디지털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단방향 디지털 상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며 재송신료 지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8VSB는 양방향 디지털이 아닌 국민복지형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대체상품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아날로그 가입자가 약 40%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복지형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아날로그TV 보유자들의 8VSB 전환을 위해 DtoA 셋톱박스까지 보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VSB 상품이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한 가격대라는 점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앞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8VSB를 둘러싼 여야 의원의 상반된 주장이 오가면서 논쟁을 키웠다. 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8VSB 내용이 빠지면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8VSB 재송신료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의 콘텐츠 대가산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지상 교수는 "지상파는 공적재원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복지형 전송방식인 8VSB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는 그간 재송신료와 관련해 수년 째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의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사로부터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최대 4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분쟁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