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자리잡아

고용부, 29일 임금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엄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최, 노사발전재단 주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 추세를 설명했다.

미국 업존연구소의 랜달 에버츠 소장은 "미국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직무급은 시장임금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과급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추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맥을 같이 한다"며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은 임금 결정에 있어서 시장임금의 영향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내부 노동시장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샤르트 로너트 단체교섭국장은 2004년 체결된 신임금협약(ERA)이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로너트 국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의 임금협약은 연령, 자격,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임금집단을 구분해 여성, 청년, 신규 입사자가 불리했다"며 "신임금협약은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한 후 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니시무라 이타루 연구원은 '연공형 직능자격제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임금체계가 1990년대 이후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타루 연구원은 "직능자격과 정기승급을 통한 안정적인 임금인상 대신 역할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역할급'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임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은 감급을 포함한 엄격한 성과승급을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