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인세 1%P라도 올려 누리과정 예산 확보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과표구간 500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것과 관련, "3% 포인트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1%포인트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이상의 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중에선 7300명, 전체 근로소득자의 0.04%에 불과하다. 이 소득 계층에 대해 소득세율 3%포인트 인상하면 약 1조원의 세수가 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1%포인트를 인상하는 방안 또는 소득세 최고소득구간에 3%포인트를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약 1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조속히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세법에 대한 양보 의견을 말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더 완강히 바뀌었다"며 "오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날인데 청와대·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원래 계획대로 가겠다. 예산이 12월 2일 제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