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개혁 실체가 없다" 진념 등 전직 고위관료 조언

KDI '코리안 미러클 4 :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출간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의 4대 개혁은 실체가 없다"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같이 꼬집었다.

진 장관은 "(4대 개혁이)지금은 담론만 있고 구체적 실천계획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해야할 것을 선정해 공략하고 성과를 내보이는 것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의 핵심역할을 했던 전직 고위관료들이 한국경제의 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는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코리안 미러클 4 :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발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에 발간된 4권은 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증언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어려움과 극복과정을 전하고 있다.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은 요즘과 같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 은행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항상 충분한 버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실물부문으로 전가하지 않으려면 부실을 흡수할 충분한 버퍼가 있어야 하는 데 현재 우리는 이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금융기관은 타율적 준 관치체제에서 자율적 경쟁체제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롯데그룹의 친족 간 경영권 분쟁사태를 초래한 상황은 아직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선진적 기업지배구조 확립,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규제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직 후배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내에서 소신있게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라"고 조언했다.

이규성 전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잠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향상의 요체는 기술혁신의 추진과 인재양성,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쟁력을 잃은 분야는 상시적으로 퇴출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상시적으로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념 전 장관도 "산업은행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영화한다고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누군가는 그에 따른 비용과 낭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낭비사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는 국가의 기강과 규율이 안 서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담당자들의 정책 수립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하고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다.

2013년 첫 발간된 1권은 1950∼1970년대 고도성장 및 개발정책을, 이듬해 발간된 2권은 1980년대 자율·개방시대로의 정책전환을 담았다. 지난해 나온 3권은 중화학공업화, 산림녹화, 새마을운동을 다뤘다.

'코리안 미라클4' 발간 보고회 참석자들.[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