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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 박 대통령 시간벌기 승부수 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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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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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매개 '질서있는 퇴진'…탄핵·개헌불발시 출구 닫혀 딜레마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퇴진 로드맵을 두고 여야 정파별 해석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해주면 개정 헌법을 근거로 조기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여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조기 대선과 퇴진 날짜를 정하면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 스케줄에 따르겠다는 '질서있는 퇴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며 국회에 퇴진 문제를 일임한 이상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하거나 대통령 속뜻을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청와대의 딜레마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담화가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절차에 따른다"고 답한 것도 청와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서 여전히 개헌을 선택지에서 빼고 탄핵 위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큰 고뇌 끝에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즉각적인 하야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은 막아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정치권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야당은 고도의 계산이라고 비판하지만, 다 내려놓겠다는 표현은 상당한 진정성을 갖고 한 말”이라며 “야당은 즉각 퇴진만 요구하지만, 당장 사퇴하면 2개월 후 대선을 해야 하는데 그 혼란을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개헌이 불발되거나 내달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제시한 질서있는 퇴진론은 자동소멸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소상히 해명하는 한편,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로 할지, 다른 형태로 할지 모르지만 소상히 질문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사퇴 결단 경위를 설명하며 '진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에 대한 입장과 개헌에 대한 설명 둥 상세한 퇴진 로드맵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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