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공개…"클라우드서비스 안심 계약"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미래부가 공개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미래부 누리집 및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준계약서는 올해 2월부터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을 운영한 결과,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후 마련된 것이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했다.

그 밖에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한 계약이 미연에 방지되고,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