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중간평가 폐지...연구역량 중심의 정성평가 강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출연연의 연구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에 대한 임무 중심형 기관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2017년도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계획'을 26일 확정했다.

이 계획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부담을 완화하되 연구 성과의 도전성과 질적 우수성, 그리고 연구역량 향상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기존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역량발전계획서로 변경, 도전·창의연구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확산하고, 기관의 연구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시 임무유형에 따라 기관별 대표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9월에 선정한 ‘BIG(Big Issue Group)’ 사업을 연구역량발전계획서와 연계했다.

출연연의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시는 물론 종합평가 시에도 목표달성도와 더불어 목표의 도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종합평가 실시기간(2→3개월)과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50%→60%)하고 평가위원 간 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임기 중반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자율컨설팅으로 전환하는 등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종합평가 결과 ‘매우미흡’ 기관의 기관장 성과연봉 미지급, 평가결과의 대국민 공개 등 책임성도 강화한다.

성과지표 수를 30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혁신사례와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매년 마련할 계획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구현장에 정착함으로써 출연연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