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베이징에서 시도하는 사드 출구전략 특강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겨우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2017년에는 어떤 고민들이 다가올 것인가?

◆2017년 3대 불안요소와 ‘트럼프 딜레마’

2017년에 예측되는 3대 불안요소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북한 김정은의 핵보유 지위국 획득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다. 김정은은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줄곧 실패를 거듭하는 ‘무수단’의 시험 발사도 시도할 것이다. 트럼프 신드롬으로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김정은은 핵도발 카드를 통해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인질이 되지 않기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둘째, 예측불허의 혼전상태가 되어버린 한국의 국내정세 요소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야기되는 보수의 분열과, 원내 제 4당으로 등장할 이른바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비박파 신(?) 보수야당의 출현은 한국의 국내정세가 얼마나 혼탁스럽게 변했는지를 대변한다. 게다가 대선 정국으로 진입한 한국은 ‘반기문 효과’에 대한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대권을 차지하려는 대권주자들의 합종연횡은 물론이고, 제3지대로의 이합집산과 눈치보기는 제대로 극과 극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대권이 어느 정파와 어느 대권 후보에게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한미·한중·한러·한일 등의 주변국 관계에 대한 한국의 동북아 정책과 전략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미 트럼프 신정부의 새로운 아태전략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아태전략은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트럼프와 차이잉원(蔡英文)의 전화통화로 야기되는 중국의 긴장감과 ‘트럼프 딜레마’는 이미 베이징을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통화도 예측 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지금은 한국도 ‘트럼프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는 대한민국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북한의 핵인질이 되지 않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을까? 국내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특히 ‘사드딜레마’의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한중관계는 3대 ‘공공외교’ 협력이 필요한 시점

지난 24년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이어온 한중관계는 올해 처음 안보영역에서 부딪쳤다. ‘사드 딜레마’에 빠진 한중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럴수록에 한중관계는 북한이나 미국등의 외부에서 발생되는 요소에 의해 늘 피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수비적인 입장에서 함께 벗어나야 한다.

즉, 한중은 ‘사드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공공외교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중은 양국의 정부(중앙 및 지방)간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각국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정책을 좀더 심도있게 소통해야 한다. 동북아 안보문제의 발생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결책도 함께 의논해야 한다.

둘째, 한중 싱크탱크간 공공외교를 심화시켜야 한다. ‘사드 딜레마’의 끝이 상호간 보복과 대응의 논쟁으로 지속된다면, 한중관계의 미래는 요원하다. 중요한 것은 논쟁의 승패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한 양국 싱크탱크의 지혜를 모아, 상호 소통하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셋째, 한중 민간부문의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한류(韓流)와 중류(中流)의 결합을 통한 세계시장 공동 개척이라든지, 미국의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미국발 뉴노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찾아야 자국내의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은 상호 공공외교 소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아태정세의 변화에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한중의 협력으로 최소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축에 대한 기본틀을 잡고, 이를 다시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여 함께 기본틀을 수정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여 지역 평화기제 구축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 기초에 한중 협력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베이징에서의 새로운 시도, 사드딜레마 출구전략 소통하기

2017년 새해 벽두인 1월 3일, 베이징에서 필자는 새로운 시도를 시행한다. 사회 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하는 ‘봉황왕대학문강좌(鳳凰網大學問講座)에서 필자의 이름을 걸고 개설한 ‘김상순 동아시아평화 시리즈강좌(金相淳東亞和平系列講座)’의 두번째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한중 사드딜레마의 현황과 출구전략’(韓中薩德困境何處何出)이 필자의 이번 두 번째 특강의 주제이다. 필자는 우선 전반부에서 한중 사드딜레마의 현황에 대하여 강의하고, 후반부에는 중국의 핵문제 및 핵군축 전문가인 칭화대학의 리빈(李彬) 교수를 게스트로 초빙하여 출구전략에 대한 상호 의견을 방청객들과 함께 고민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의 목적은 한중간의 사드딜레마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한중이 사드딜레마에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완성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베이징에서 시도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고, 이러한 시도는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는 현재 베이징에서 매일 중국 학자들과 위챗(중국 SNS)을 통해 ‘사드 딜레마’에 대한 출구전략 찾기를 강조하고 있다. 너무 오랜동안 한 가지 사안에 매몰되어 미래에 예측되는 더 큰 재앙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겠는가?